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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개혁의 법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Background of Insurance Law Reform in the UK- Focused on the Insurance Act 2015 for Commercial Insurance
초록
최근 영국에서는 과거 보험법의 근간을 제공하였던 MIA 1906의 제정 이후 10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보험법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계 3위 및 유럽 최대의 보험시장인 런던보험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제보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법준거약관에 의거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영국 보험법의 개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A 2015는 영국 보험법 상 계약관계의 비형평성 및 비공정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최대선의의무, 워런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영국 보험법개혁의 법률적 배경 및 그 의미를 개괄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2015년 보험법; 공정표시의무; 워런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 지체; Insurance Act 2015; Duty of Fair Presentation; warranty; Fraudulent Claim; Late Payment of Claim
- 제목
- 영국 보험법개혁의 법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al Background of Insurance Law Reform in the UK- Focused on the Insurance Act 2015 for Commercial Insurance
- 저자
- 신건훈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86
- 페이지
- 123 ~ 143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무역상무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1 페이지
- ISSN
- P 1229-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