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패스의 개혁과 사회적 함의: 문화예술교육(EAC) 연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청년 세대의 문화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문화패스(pass Culture)'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최근 단행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의 배경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2024년 12월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이 발표한 성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패스는 양적 확산에는 성공했으나 특정 대중문화 장르로의 소비 편중과 예산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문화 소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중재 도구로서의 문화예술교육(EAC) 연계 전략을 분석하고, 2025∼2026년 예정된 보편적 지원의 축소및 선별적 복지 강화 정책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패스와 유사하게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패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본 연구의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