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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수 어선원 확보를 위해 선급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근해통발어업의투명한 회계 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선급금 지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임금지급방식이 미환수 선급금의 공제 문제, 비정상적인 가공경비 처리 문제, 어선원 귀속분의 갑근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어업경영주 부담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Advance Payment Practice; Offshore Trap Fishery; Wage Payment Manner; Minium Grantee Lay System;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선급금 지급 관행; 근해통발어업; 임금지급방식; 최저보장부 짓가림제; 4대 사회보험제도
- 제목
- 근해통발어업 임금지급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선급금 지급 관행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Problems of Wage Payment Manner in Offshore Trap Fishery - Focused on Advance Payment Practice -
- 저자
- 문성주; 김우수; 강종호
- 발행일
- 2019
- 저널명
- 수산경영론집
- 권
- 50
- 호
- 1
- 페이지
- 1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