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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곤충산업; 법적 지위; 농업; 농업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Insect industry; Legal status; Agriculture; Farmer; Fundamental act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 제목
-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Insect Industry
- 저자
- 김윤식; 박정규; 김태영; 최종우
- 발행일
- 2018-12
- 저널명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권
- 57
- 호
- 4
- 페이지
- 401 ~ 40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응용곤충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8 페이지
- ISSN
- E 2287-545X
P 1225-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