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금자동조정장치(AAM) 도입 방안: 다차원 시뮬레이션 접근

초록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기대수명의 증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봉준·최영민(2025)의 연구를 확장하여 수익비를 기준으로 연금자동조정장치(AAM) 설계를 위한 정책변수(퇴직연령, 연금개시연령)와 현가요소(보수인상률, 재평가율)의 최적 조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기대수명 시나리오(84~89세)별 다차원 그리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기대수명의 증가이며, 기대수명이 84세에서 89세로 증가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9급) 기준 수익비가 공무원연금의 경우 1.21에서 1.51까지, 국민연금의 경우 1.66에서 2.07까지 상승하였다. 둘째, 이에 대한 AAM　변수로서 연금개시연령을 연동시킬 경우 양 제도의 수익비가 체계적으로 감소(공무원 -0.256, 국민 -0.217)하였으며, 재평가율 인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추가적으로 감소(-0.211)시켰다. 반면 퇴직연령의 증가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를 1.0 미만(0.78)으로 급락시켜 사회보험의 요건에 위배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1.97로 상승시켜 재정부담을 현재 수준보다 가중시켰다. 셋째, 양 제도의 기준소득월액 현가요소를 일치(3.5%)시킬 경우 수익비가 수렴(1.355~1.411)하고 제도간 상대비가 1.0에 근접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제도간 형평성이 동시에 제고되었다. 넷째, 연금개시연령 상향과 현가요소 수렴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65에서 1.47까지 감소하였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1.21에서 1.41까지 증가하였으며, 양 제도간 상대비는 0.73에서 0.96까지 개선되었다. 전술한 결과로부터 향후 AAM 설계에 있어 연금개시연령 상향과 재평가율 인하의 조합이 장기 재정적 안정성과 제도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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