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시사점

초록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기조는 한편으로는 기술탐색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 기술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정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즉 불법 ICO 발행을 통한 금융사기를 통제하고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별하여 건강한 신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등을 공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한 것은 소위 양련금폐(攘链禁币;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를 규제함) 정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본고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현황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중국의 <블록체인법규준수백서>에 나타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 및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법적 효력, 그리고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바, 동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자율 준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책임의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 정책은 향후 국내기업 혹은 국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입안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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