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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족돌봄자를 제도적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복지국가 유형과 가족돌봄 자 사회권 보장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ping-Andersen의 복지 국가 유형에 따라 한국･일본(자유주의적), 독일(보수주의적), 스웨덴(사회민주주의적)을 선정하고, 2000년∼2025년의 법률･정책･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SCIP, CWED, SPIN의 복지 지표 측정 방법론을 참조하여 분석틀을 만들고, 이를 가족돌봄 영역에 맞 추어 재구성하여 점수화하였다. 분석 지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성, 접근성, 자율 성의 3대 차원(10개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10점 만점으로 계량화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9.0점), 스웨덴(8.5점), 일본(6.5점), 한국(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 과 가족돌봄자 정책 수준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독일은 보수 주의 체제임에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자의 사회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공 돌봄 중심의 탈가족화에 자원을 집중함에 따라 가족돌봄자에 대한 직접 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가 결합 된 체제로, 가족 책임 구조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점진적 제도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는 가족화와 탈가족화 모델을 결합한 정책 방향 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으로 가족돌봄자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단일법 제정, 돌봄크레딧 도입, 가족요양비 현실화, 거점센터 구축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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