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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시 금지특약의 삽입 및 해석–신용장 개설은행을 중심으로
Interpretation of the Additional(Special) Conditions of Negotiation Embargo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Issuing Bank’s Perspective
- 이정선;
- 조혁수
초록
신용장거래방식은국제무역거래의대표적인대금결제방식으로신규거래, 대규모거래또는신용도가낮은거래상대방과의거래에서많이사용된다.무역계약의주당사자들을도와무역거래가원활하게진행되도록은행이개입하여수입업자인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신용장을개설하고개설된신용장은수출업자에게는대금회수불능의위험을제거해주고,수입업자에게는상품입수불능의위험을제거해준다.본연구에서는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수익자에게정상적으로대금지급을이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개설의뢰인의파산과신용장개설시개설은행이삽입한매입금지조항으로인해개설은행의과실을판결한사례를중심으로신용장개설시신용장개설은행의주의사항및특약에대한해석에대해분석하고시사점을제공한다.
키워드
신용장; 개설은행; 서류제시기한; 특약; 매입금지조항; Letter of Credit; Issuing Bank; Period of Document Presentation; Additional Conditions; Negotiation Embargo
- 제목
- 신용장 개설 시 금지특약의 삽입 및 해석–신용장 개설은행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Interpretation of the Additional(Special) Conditions of Negotiation Embargo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Issuing Bank’s Perspective
- 저자
- 이정선; 조혁수
- 발행일
- 2016
- 저널명
- 무역보험연구
- 권
- 17
- 호
- 4
- 페이지
- 195 ~ 217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무역보험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3 페이지
- ISSN
- P 2093-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