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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침해에 대한 대중의 정당화 방식
The public’s Justification for the Rights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 박근우;
- 서미경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권리지향 정당화 및 결과중심 정당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존중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인 389명을 대상으로 조현병 회복 사례와 조현병 지속 사례를 제시하고 고용, 주거, 자격부여 차별 상황에 대한 각 정당화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권리지향 및 결과중심 정당화를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권리지향 정당화는 고용상황과 주거상황보다 자격부여 상황에서 낮았다. 반면, 결과중심 정당화는 고용상황과 주거상황보다는 자격부여 상황에서 높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지향 정당화의 상위집단에 포함될 비율이 가장 높은 경로는 대학 졸업 이상, 남성이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반면 결과중심 정당화의 상위집단에 포함될 비율이 높은 경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중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존중과 침해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이해하고, 대중의 인식변화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정신장애인 인권; 권리지향; 결과중심; 정당화; 윤리;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Rights-oriented; Result-based; Justification
- 제목
-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침해에 대한 대중의 정당화 방식
- 제목 (타언어)
- The public’s Justification for the Rights Guarantee and Infringement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 저자
- 박근우; 서미경
- 발행일
- 2020
- 저널명
- 사회과학연구
- 권
- 59
- 호
- 2
- 페이지
- 139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