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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감시 원리 관련 조문을 대상으로 문장 구조와 의미를 질적 내용분석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범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4조부터 제10조 중 감시원리에 해당하는 28개 조항이며, 조문을 분절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분석문장을 도출하였다. 이후 각 문장을 대상으로 개방코딩을 수행하여 대상, 목적, 요소, 방법, 조건, 서술어의 의미 단위로 범주화하고, 범주별 표현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문장 구조 유형별 의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상을 의미하는 표현에서는 물리적 공간, 이용 상황, 위험 상태를 고려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목적을 의미하는 표현에서는 자연감시 강화, 사각지대 및 고립지대 제거 등으로 구분되었다. 요소를 의미하는 표현에서는 감시장치 및 조명, 조경 등이 있었고,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에서는 위치 선정 기준, 수치 기준 등으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조건을 의미하는 표현들은 예외 허용과 기준을 적용해야 할 대상과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서술어는 설치형, 권고형, 준거형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문장 구조 유형 분석에서는 목적+요소, 요소+방법 유형의 빈도가 높았으며, 대상+목적+요소+방법의 비교적 완결적인 구조는 4개 항목이 있었다. 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현의 일관성 확보, 개념 정의의 보완, 방법 및 조건 표현의 구체화, 서술어 통일, 기준 기능에 따른 문장 구조의 유형별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합/부적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건축실무자가 쉽게 해석 가능한 문장 구조로 재정리하기 위한 구조적 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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