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경상국립대학교

초록

아세안(ASEAN)은 1967년 설립된 이후 지역 통합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 오고 있다. 2009년 등장한 연계성 의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10(MPAC 2010)’,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MPAC 2025)’로 구체화하며 아세안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MPAC 2025는 물리적⋅제도적⋅인적 부문에서 연계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추진체계로 하고 있다. 아세안이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아세안 연계성이 의도한 대로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초국경 인프라 사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여국이 지원하는 초국경 인프라 사업 사례와 공여국별연계성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에 접근하여, 영향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여국 중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결성(連結性)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MPAC 2025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아세안 연계성과 연결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및 연결(connection)을 위한 미국-아세안 플랫폼을 만든다는 전략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초국경 인프라 사업에 공여국의 국익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아세안을 둘러싼 경쟁이 격해지며 영역 다툼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아세안 개도국 회원의개발자금 수용이 긍정적 영향도 가져오지만, 통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방향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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