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 건설공사의 입찰 및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초록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턴키·대안입찰 발주물량이 급증하였으며 업체선정 및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적정성확보 문제, 업체간 과다 수주와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기 턴키심의방식은 일원화된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해 기술평가를 통해 설계우수업체를 선정하였다. 이 방식은 설계심의위원의 공정성 및 자격성 문제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2004년 01월 01일부터 공개토론방식에 의한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구분 시행되고 있다. 변경된 방식은 현재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일부 개선된 방식으로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운영방식을 제안함으로서 국내 건설시장에서 턴키 및 대안 설계심의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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