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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 구조: 한국과 독일 비교
Candidate Selection Methods, Standing Committe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Security Acts: Compare Korea and Germany
초록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키워드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행태;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복지정치; degree of delegation related to the social security; candidate selection methods; standing committee; welfare politics
- 제목
-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 구조: 한국과 독일 비교
- 제목 (타언어)
- Candidate Selection Methods, Standing Committe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Security Acts: Compare Korea and Germany
- 저자
- 이신용
- 발행일
- 2013
- 저널명
- 한국사회정책
- 권
- 20
- 호
- 3
- 페이지
- 9 ~ 4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8 페이지
- ISSN
- P 12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