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성평등 증진을 위한 과제: 입법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검토

초록

최근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성평등 증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스포츠 성평등 증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여성 선수의 성폭력 피해구제 등으로 정책을 한정시켜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Title-Ⅸ｣의 입법으로 스포츠 성평등 증진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성평등 관련 국제 기준과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탐색했다. 둘째, 스포츠 분야의 성평등 관련 국제 기준과 한국 정부의 스포츠 성평등 정책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성평등 정책의 실천성 문제’,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교육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국가 성평등 관련 정책과의 합치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성평등 법안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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