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검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과 재무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3,528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SG는 통합등급 및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별 등급을 이용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유효법인세율(GAAP ETR, Cash ETR)과 재량적 BTD(DD_BTD)를 이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기간, 주식시장, ETR 측정 방법 등의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GAAP(Cash) ETR은 낮고, DD_BTD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ESG와 조세회피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ESG 통합등급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개별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도 분석결과는 강건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ESG 경영이 확대된 2020년 이후에 대체재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공격적인 조세회피로 인한 부정적인 평판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ESG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기회주의적 보고 가설과 위험관리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데이터와 다양한 측정치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이 ESG 활동을 그린워싱 또는 위험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ESG 공시기준 제정기관, 평가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는 기업의 ESG 등급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ESG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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