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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묵시워런티에 대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Act 2015 to the Implied Marine Warranties
- 신건훈;
- 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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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2015 제9조~제11조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거 영국 보험법과 관련하여 주된 비판대상이었던 워런티 관련 엄격한 법원칙은 폐기·수정되었으나, 이 조항이 MIA 1906 상 해상묵시워런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논문은 법리적 관점에서 IA 2015 제9조~제11조가 MIA 1906 상 해상묵시워런티, 특히 감항성 및 적법성 워런티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워런티; 2015년 보험법; 해상묵시워런티; 감항성; 적법성; Warranty; Insurance Act 2015; Implied Marine Warranty; Seaworthiness; Legality
- 제목
- 해상묵시워런티에 대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Act 2015 to the Implied Marine Warranties
- 저자
- 신건훈; 박은옥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108
- 페이지
- 63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