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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일원화에 대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member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s: Focusing on members of the Teachers' Pension
- 최경진;
- 전희주
초록
인구구조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일원화와같은 근본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 사학연금 가입자 특성별 공적연금일원화와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후 생활비 충족도와 국민연금 대비특수직역연금의 혜택이 높다고 응답한 가입자일수록 공적연금 일원화에 반대하는 경향이나타났다. 향후 공적연금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노후 소득 다양화를 위한 구조적 연금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national pension;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pension reform; equity;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연금개혁; 형평성
- 제목
- 공적연금 일원화에 대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학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member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s: Focusing on members of the Teachers' Pension
- 저자
- 최경진; 전희주
- 발행일
- 2024-11
- 저널명
- 보험금융연구
- 권
- 35
- 호
- 4
- 페이지
- 55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