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경상국립대학교

초록

코로나19,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곡물 가격 변동성이심화되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한국은 구조적 취약성이 높다(연평균 수요 약 2,300만 톤, 국내생산 약 450만 톤, 수입 약 1,800만 톤). 본 연구는 정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1∼3차)과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소수 메이저(ABCD)가 지배하는 글로벌 곡물 유통 구조, 국내 곡물 트레이딩 관행 및 위기 국면을 검토하였다. 2024년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은 260만 톤으로 증가했으나 국내‘반입’은 38만 톤(확보량의 14.5%, 총수요 대비 약 2%)에 그쳤고, 사업은 러시아⋅동남아에 편중되며 소규모 직접생산(<1,000ha)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공개경쟁입찰 중심의 구매, 높은 물류비와 수출제한, 중간재(엘리베이터⋅수출터미널⋅ 정제설비) 부족이 충격 대응력을 제약한다. 정부 주도의 단속적(episodic) 접근은 한계가 뚜렷하며, 민간 주도⋅정부 후방지원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과제로는 ① 산지⋅지역 다변화와 선물⋅헤지 등 거래도구 활용 확대, ② 소규모 농장 위주에서 중간공정(midstream) 자산(내륙/수출 엘리베이터, 저장⋅가공)과 장기 오프테이크로 축이동, ③ 정책금융⋅리스크분담을 통한 민간 참여 촉진, ④ TRQ⋅인센티브 정합화로 국내 수요 연계 강화, ⑤ 러시아⋅ 동남아 편중 완화 및 미주⋅남미⋅호주 등으로 포트폴리오확장이 제시된다. 생산–물류–가공–유통을 아우르는 통합 가치사슬을 구축할 때 해외 ‘확보’ 물량의 실질 ‘반입’ 비율을높이고, 한국의 식량안보 회복탄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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