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

초록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소득 재분배 정책 중 공적 이전 소득에 초점을 두고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 세제의 정책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권의 이념적 성향(보수–진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급격한 단절이나 전면적 전환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과 논리를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확대･조정되는 양상을 보여, 뚜렷한 경로 의존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통합 급여 체계를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라는 제도 가겹(layering)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다. 둘째, 근로 장려 세제는 ‘근로 연계형 조세 환급’이라는 핵심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제도 가겹(layering)을 통해 기능적 초점을 ‘근로 유인’에서 ‘소득 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 변화 양상은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이념적 지향이 기존 제도 경로의 제약 속에서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조건부 정파성’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제도적 연속성과 변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경로의 통제, 선별적 지원 원칙에 기반한 정책 목표의 정교화, 그리고 제도 간 기능적 중복 해소 등을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재분배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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