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의 상호보완성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의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EU 27개국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의회 거버넌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EU 27개국의 2015~2024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두 제도의 상호보완성과 의회 거버넌스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기능적 강도를 반영한 공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내생성 문제와 동태 패널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의 개별 효과는 구조적 재정수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일관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두 제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어 제도 간 보완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양원제 여부로 측정한 의회 거버넌스의 조절효과는 이론적 기대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적 재정수지는 전년도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 동태적 지속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개별 제도의 단순한 도입 여부보다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간의 제도적 보완성과 연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독립재정기구 기능의 강화를 별개의 과제로 접근하기보다, 두 제도를 연계한 통합적 재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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