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경상국립대학교

초록

최근 국내 상수도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수도관 피해 예방과 시스템을 개편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상수도 사고사례에 대한 예방책 및 대안을 고려하는 연구들과 다르게, 피해보상과 손실액 산정이 검토된 연구는 부족하다. 손실액 산정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 상수도 파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기 어려우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는 실제 사례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규정하고, 규정된 변수들을 고려한 손실액을 산정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해 비용을 수치화하여 예측하도록 한다.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함께 경남 김해시 일부에 상수도 파손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상황의 심각도와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두었을 때 1일마다 9억 원 이상의 예산의 필요와 상수도 시설의 복구가 장기화되는 경우 손실액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정식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손실액과 대비하였을 때보다 손실을 감당해야 함을 보였다. 식에서 제안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지자체와 피해 상황에 맞게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