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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시대 수출통제 상황허가제도의 헌법적 검토: 202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분석과 평가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atch‑All Export Control Regime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25 Decision on the Review of Statutes for Unconstitutionality
초록
본 논문은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출통제 상황허가제도에 관한 202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허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황허가제도는 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경제안보 시대에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2025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황허가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정의 주요 논거와 그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안보라는 공익 간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상황허가제도의 합헌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Export Control; Catch‑all system;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former Foreign Trade Ac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Clarity;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 경제안보; 수출통제; 상황허가제도;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 제목
- 경제안보 시대 수출통제 상황허가제도의 헌법적 검토: 202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분석과 평가
- 제목 (타언어)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atch‑All Export Control Regime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25 Decision on the Review of Statutes for Unconstitutionality
- 저자
- 류예리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국가안보와 전략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39 ~ 71
- 언어
- KOR
- 출판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3 페이지
- ISSN
- P 2466-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