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상교통로 리스크와 전략상선대 규모 추정: 한국의 국가 해상수송능력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해상교통로 차단 위험이 상시화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최소 해상수송능력의 규모와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시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을 가정하고, 주요 해상교통로 차단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선종별 전략상선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평시 물동량을 기준으로 비상사태 시 소요 물동량을 설정한 후, 항해거리증가, 운항시간 연장, 연간 배선수 감소 등 항로 제약 요인을 내생적으로 반영하는 분석 모형을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총 200척, 말라카해협 봉쇄 시에는 229척, 대만해협 봉쇄 시에는 208척의 전략상선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국가필수선박 제도가 개별 선박 지정 중심의 구조로는 복합적 해상교통로 리스크에 충분히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략상선대를 국가가 사전에 확보·계약하는해상수송 공공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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