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여론: 국내정치적 접근

초록

2016년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표출되고 있는 ‘트럼프 현상’은 미국이 추구해온 세계화 및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해석되어 왔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와 상반되게, 미국 여론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 집권 이후 급등했다. 이 연구는 이런 기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체로 통상 관련 선호태도를 설명하는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델이나 리카도-바이너(Ricardo-Viner) 모델로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 연구는 정파설(partisan model)에 근거해 정당일체감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가 통상정책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유무역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무역정책과 관련된 추상적 차원의 질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기존 NAFTA에 대한 평가나 대중국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등의 구체적 차원의 질문에서는 정파적 관점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이 연구는 경험적 결과로 확인했다. 추상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지지급등은 구체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한 지지와 대비된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이 연구는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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