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경상국립대학교

초록

최근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물 분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요금 및 비용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세입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상수도 운영 책무를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댐 등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에 비해, 타 지방도시에서는 높은 요금과 낮은 현실화율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지방상수도 공급 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이용자의 인구감소에 따른 수리 및 수질 인자와 인구감소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지방상수도의 사용성 증대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프라의 잠재적 가용중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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