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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을 포함한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담보법원칙을 중심으로 -
Trends for Reforming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Rule of Warranty in relation to Business Insuran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 신건훈;
- 이병문
초록
영국 법률위원회는 영국 보험법의 개정을 위하여 2007년에 1차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고려하여 2012년에 2차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각계의 비판을 고려하여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담보법원칙과 관련하여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의 내용, 실무적·법률적 의미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English insurance law reform; Law Commission; Causal Connection Test; Suspension of Liability; Rule of Warranty; 영국 보험법 개혁; 법률위원회; 인과관계 기준; 기간부 면책; 담보법원칙
- 제목
-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을 포함한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담보법원칙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Trends for Reforming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Rule of Warranty in relation to Business Insuran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 저자
- 신건훈; 이병문
- 발행일
- 2014
- 저널명
- 무역보험연구
- 권
- 15
- 호
- 3
- 페이지
- 217 ~ 243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무역보험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7 페이지
- ISSN
- P 2093-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