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초록

*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2004년도 연구 보조 인력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임. <요 약> *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2004년도 연구 보조 인력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임.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chshim@gnu.ac.kr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 방법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법적 접근 방법과 구조 기능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유럽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일의 개념 정의 대신 사회적 기업의 특징에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유럽의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EMES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경제, 사회적 범주를 들 수 있다. 둘째, 법적 접근 방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이탈리아를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조 기능적 접근 방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 국가별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통합 사회적 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 및 법적 지위 형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법적 접근 방법에 비해 구조 기능적 접근 방법이 국가간 비교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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