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 확대라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사학연금제도의 재정불안 문제를 진단하고, 이로 인한 가입자들의 지급보장 명문화 요구에 대한 인식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22년 사학연금공단이 실시한 ｢사립학교 교직원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응 변수로 설정한 후 비례오즈로짓모형(Proportional Odds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사학연금의 기금 소진 전망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도 성격이 강화될수록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요구 수준도 증가하였다. 특히 연금 혜택 저하에 대한 체감, 연령대(40~50대) 및 독신 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지급보장 명문화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사립학교의 공공성 인정 및 고등교육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학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설계 과정에서 가입자의 인식 기반 실증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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