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Abstract

국내 많은 도시에서는 출산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 도시기능 교외이전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쇠퇴되고 있어 도시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기능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에서 상가를 건설, 매입, 임차 또는 지원하여 청년창업자,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로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상가 공급실태 분석과 변화된 사회적·경제적 도시환경에 적합한 운영방안 제시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배려, 공동체 활성화,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상가 실태 및 전문가 설문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및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공임대상가에 대한 저렴한 임대조건 확립이 요구된다. 민간부문에서의 상가운영은 수익성을 전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세의 80% 수준인 임대료(LH 희망상가, 상생협력상가 등)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재정·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상가 조성시 정부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상가 운영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주도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상가 관련 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상가의 근간이 되는 통일된 법률제정이 시급하며, 특히 공공임대상가 공급방식에 있어서 공급주체별, 공급시기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상가의 공공성을 전제로 공공임대상가 공급규칙 등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민간시장과의 경쟁, 반발에 유의하여 민간시장을 교란하지 아니하도록 적정량을 계획하고, 공급이 과다하여 상가의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방식을 적극 적용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