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양돈 사육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최근 권고되는 밀폐(무창)형 돈사와 기존 개방형 돈사의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이러한 추진 방향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돈사 유형의 비용은 설치비와 운용비로 구분한 후 관련 문헌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하였고, 편익은 축산 환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설문 조사 기법 적용을 통해 추정하였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양돈규모에 상관없이 개방형과 밀폐형 돈사 모두 편익/비용 비율이 1 초과로 추정되어 돼지 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양돈 농가 모두 밀폐(무창)형 돈사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개방형 돈사보다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양돈 농가들의 인·허가 시 경제성 우위 측면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개방형 돈사를 밀폐(무창)형 돈사로 변경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특히 편익/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높은 수치를 보인 대규모 농가인 경우 이를 이행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