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권위주의적 접근

Abstract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은 “중국 특색”이라는 수식어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가? 이 글은 비교권위주의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통해 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중국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면, “민주주의의 부족 혹은 부재”라는 부정적 카테고리에 의지하기보다 권위주의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해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 연구는 기획되었다. 위임사슬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중국 정치체제의 위임은 사실상 무력했고 선거와 책임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위임과정의 무력화는 책임성 약화로 직결되었다. 책임성은 실질적인 위임과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비교권위주의의 개념정의의 도움으로 선거실시를 통한 수직적 책임성의 강화 없이는 실질적인 책임성 향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국이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 등의 개념으로 민주주의 우회전략을 써도 결국은 책임성 문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 연구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