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Abstract

가맹사업이 활발히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사업당사자는 서로 상생을 목표로 상호 이익을 통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고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① 허위 또는 과정 정보제공,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고시안이 없다. 따라서 공정한 가맹사업의 확립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고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인 안정화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