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에서 용선의 조기 반선 시 손해경감원칙의 제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용선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용선한 선박을 조기 반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례를 기반으로 용선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른 선박 조기 반선으로 인해 선주가 입 게 된 손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고찰하였다. 용선자의 이행거부 후 무고한 당사자 인 선주가 취한 조치를 조기 반선 후 이용 가능한 시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경감의 조치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추이이다. 그러나 New Flamenco 사건 은 이용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선박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선주의 후속 행위에 대해 계약위 반과 후속조치 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경감의 조치가 아닌 선주의 독립적인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여 후속조치로 인해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은 선주가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한 사례로 대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 에 놓이게 되는 선주와 용선자는 이용 가능한 시장의 존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