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Abstract

정부가 종이 없는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Paperless 2.0을 선언하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무결성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공공기록물의 정보 접근체계의 난맥상에서 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소를 해결하여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의 처리속도나 누적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문제 등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기록물의 생산에서 보존 및 공개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록 정보관리서비스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물론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 많은 선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메타정보 처리 이력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바, 기록관리의 4대 원칙인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생산부터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전자기록물의 정보처리를 관리하는 주체와 책임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