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의 실효성 인식과 인재 영입장벽 인식:신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의 실효성 인식이 인재 영입 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관계가 응답자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주식백지신탁제의 실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인재 영입의 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는 응답자의 신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신분별로 살펴보면,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가장 가파른 우상향 기울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재 영입 장벽에 대한 우려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됨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국민은 가장 완만한 기울기를 보였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그 중간 수준의 관계 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식백지신탁제의 실효성 인식 제고가 인재 영입 장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장벽을 최소화하면서도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