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 유형 변화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동해안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유형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10년간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의 단속 통계와 통계청 어선 척수 통계 활용하여 ‘한 척당 불법어업 발생 지수’를 산출하여 구조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령 위반 유형별 비중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수산업법」 및 어업허가규칙 위반은 지속 감소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은 다소 감소한 반면, 어선 안전과 관련된 「어선법」 위반은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불법어업 단속의 패러다임이 자원 남획 중심에서 어선 안전과 감항성 확보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업의 변화 윈인을 기술적·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패턴 분석, 드론 및 위성 활용 등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강조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어선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벌칙 강화, 불법 개조 방지를 위한 허가·검사 체계 보완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으로는 해역별 맞춤형 단속계획 수립, 어선 설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종합적 대응체계는 불법어업 억제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어선 안전 확보, 나아가 동해안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