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모형 입지선정 제도의 제안: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질서경제학적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화력 폐지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수용성 부족, 착수 지연,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서경제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인 ‘주민공모형 입지선정 제도(Community-driven Siting System)’를 제안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사례분석 결과, 기존의 참여제도는 주민을 정책 설계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용자의 위치에 머물게 하여 사회적 신뢰의 축적과 공정한 분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오이켄(Eucken)의 질서경제학과 노스(North)의 제도경제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참여 질서-분배 질서-신뢰 질서라는 세 가지 질서 경제적 축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공모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기금으로 환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동평가를 통해 지역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제도는 기존의 보상형 주민참여제를 질서경제학의 원리에 기초한 참여기반 정의로운 전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자유와 공공성, 효율성과 정의가 조화된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 모델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주민공모형 제도는 기술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인간 중심의 사회적 전환으로 확장시켜 신뢰와 정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