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지출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기준조세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투명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조세체계 도입 방안을 모색하여, 기준조세체계 확립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평가와 재정 운용의 분석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국제기구의 분석틀과 국내 현실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4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세목별 기준(안)을 설계하여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연구결과]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 감면’은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정책적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조세체계 수립을 위한 4대 원칙과 세목별 기준(안)을 제시하며, 현행 ‘구조적 지출’ 항목에 본 연구의 기준(안)을 적용하여 ‘구조적 감면’과 ‘정책적 조세지출’로 재분류함으로써 기준(안)의 적용 가능성을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시사점]기준조세체계 기반의 이원적 분류체계 법제화 및 독립적 거버넌스인 ‘(가칭)조세지출분석위원회’ 구축 등 재정 거버넌스 개혁을 제안한다. 이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해 국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