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 및 통계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기준과 통계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사실상 유일한 기준으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1995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선거구 간 허용 인구편차는 축소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투표의 등가성은 강화되었지만, 비정상적인 행정구역 분할과 초거대 면적 선거구의 등장 등 인구비례 이외 요소들의 형해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 제도의 변천은 국토공간의 변화와 인구통계의 발달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통시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주민등록인구의 기준시점과 선거인명부의 기준시점 간 괴리, 그리고 미성년 포함 여부 등의 논쟁은 총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 구성과 대표성 평가에 왜곡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본으로 하되 주간･생활인구, 통근･통학, 교통 접근성 같은 시공간적 지표가 선거구 획정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센서스의 통근･통학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 최근의 생활인구 통계는 지역의 실제 활동 공간과 기능적 생활권을 포착해 지역대표성 판단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민등록 총인구를 대체하는 인구통계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대표성을 구체화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구통계 개념을 제시하고, 선거구 획정 방식의 변화 등 향후의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인구지리학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