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규정의 실질적 엄격성 분석: FTA 품목별 활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FTA 활용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원산지 규정의‘실질적 엄격성’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로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FTA 체결과 활용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원산지 기준의 조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품목 수준에서 활용률과 PSR의 연계 분석을 통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수산업은 물성 중심의 품목분류와 단순한 가공 구조라는 특성상, 형식적 엄격성과 실질적 엄격성의 차이를 판별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있다. 본 연구는 축적된 FTA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목별 패널 자료 구축·양허구조·가공공정·PSR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원산지 기준의 실질적 엄격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접근은 향후 협상 대응뿐 아니라 수출 확대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