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정부간협력체계 비교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의 이민 행정 거버넌스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과 호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역사적 맥락, 이민 행정 원칙(법적 근거), 정부 수준별 역할, 중앙-지방 협의체, 중앙-지방 협력 구조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국가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호주 모두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외국인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 기반의 이민 행정을 강조하였다. 이민 행정 원칙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민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호주는 이민 행정 분야에 따라 정부 수준별 권한을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 수준별 역할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출입국･체류 관리 분야는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중앙정부, 호주-주･준주 정부가 주도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중앙-지방 협의체 측면에서 두 국가 모두 협의회 운영의 법적 강제력을 약하지만 다양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상자별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민 행정 전 영역을 논의하는데 반해 호주는 이민 행정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관급-실무급으로 위원회를 구분한다. 출입국･체류 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협력 구조는 두 국가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사회통합 분야의 경우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 호주는 주･준주 정부 중심의 주도적 관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관리조직 네트워크가 지배적이다.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간 동등한 이민 행정 협력 구조 확립, 사회통합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이민 행정의 중앙-지방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이민 행정 중앙-지방 협의회의 전문화 및 체계화 확립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