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작업로 조성에 대한 정부 보조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작업로의 설치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임도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법령을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는 산림작업로가 임업경영의 핵심 기반 시설로 활용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간선임도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어 사유림의 접근성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작업로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확충이 구조적으로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작업로를 임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우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산림작업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임도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