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돌봄의 사회화가 여성, 가족의 사적 책임에서 국가적 공적 책임의 방향과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적 돌봄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방향이라는 두가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점으로 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어떻게 부합하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돌보는 사회는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을 사회중심성에 두는 돌봄 가치의 전환, 돌봄의 관계 내 모두의 평등과 상호성에 기반한 돌봄자 지원, 돌봄제공의 복합적 니즈에 대응한 충분성과 다층적 대응이 필요함을 중심적으로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보편 돌봄을 위한 대상의 보편화, 모두의 돌봄을 위한 돌봄자 지원체계, 충분한 협력적 돌봄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다원적 제공주체 간 연계 지원을 3가지 주요 분석 틀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돌봄자 지원체계에서는 그동안 여성에게 맡겨져 왔던 사적 돌봄의 문제를 탈가족화 맥락에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돌봄노동자를 포함하는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변화의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