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 판단의 기준시점과 공연주체 판단의 선행성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다290386 판결의 비판적 검토 —

Abstract

본고는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대상판결)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 해당성을 판단하면서 그 기준시점을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고정 시점’으로 본 데에서 출발한다. 이는 복제 개념에 본래 내재되어 온 ‘고정’의 확인적 성격을 간과하고, 2000년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문언을 독립된 판단요소로 오해함으로써 복제와 고정 개념을 혼동한 결과이다. 이러한 해석은 동일 시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 상업용 음반 해당성 판단이 사후적 기술 처리 과정에 종속되는 구조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연의 규범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AI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자가 다층적으로 중첩되고 통제 주체가 분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저작권 침해책임과 권리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에 본고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 및 일본의 ‘규범적 행위주체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판단에 앞서 ‘누가 어떠한 목적과 통제 아래 저작물 이용을 개시하였는가’를 선행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단계적 해석 구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제29조 제2항이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상업용 음반’ 개념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이용환경에서의 권리자 보호와 거래비용 절감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의 단계적 해석 구조가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일상적･배경적 이용의 거래비용 절감과 권리자 정당이익 보호의 균형)와 저작권법 체계의 정합성(현행 ‘상업용 음반’ 개념 및 국제조약과의 일치)을 동시에 확보함을 논증하며, 결론적으로 디지털 유통환경에서의 해석 기준은 행위주체의 규범적 확정과 최초 고정에 기초한 상업용 음반 식별을 양대 축으로 삼을 때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