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의 2025년 평가체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5년에 도입된 단계적 평가 방식이 지닌 내재적 한계와 단계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연구결과, 2025년에 도입된 단계적 평가 방식은 한 단계에서 ‘폐지/통합/감축’판정이 나면 후속 단계의 더 심각한 문제(예: 부정수급)가 간과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수혜자 범위나 부정수급 규모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평가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평가 일정 이 국회 보고 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진행되는 현실적 제약 등 제도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단계 평가를 의무화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등 현행 평가체계의 재설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구분 등 성과관리 및 환류 강화, 평가 일정과 사업 수의 합리적 조정 등 운영의 내실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