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한계와 변화의 딜레마: 2024총선넷 사례로 본 선거참여운동의 현재

Abstract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운동은 선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전개되는 비정당적 활동으로서, 1990년대 초 정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은 2000년대 초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상당한 사회적 주목과 파급력을 만들어 냈지만,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현재까지도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선거참여운동의 약화된 영향력을 구조적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2024총선넷을 사례로 운동의 당면 상황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2024총선넷을 포함한 역대 총선 대응 연대기구의 1차 자료와 2024총선넷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이 연구는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선거참여운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도권․정당 정치의 안정화, 시민사회의 분화․다원화, 시민 참여 방식의 개인화 등은 선거참여운동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는 총선넷 활동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둘째, 총선넷의 선거참여운동은 변화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변화의 필요성은 높지만, 핵심 활동의 전면적 변화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활동 방향도 불분명하여 변화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