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어업 어업경영체의 수익성 악화 원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대형선망어업 선단 어업경영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90~2024년 통계청 및 수협중앙회의 연도별 통계자료와 2014~202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월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단 평균 어획량 변화율과 어가 변화율은 모두 어업수익 변화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선단 평균 어획량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선원임금, 유류비, 수리비의 변화율은 모두 어업비용 변화율에 유의적인 영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중 선원임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어업수익 변화율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어업비용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선단 평균 어획량 및 어가 감소 등이 어업수익 하락을 초래하고, 비용구조 측면에서는 선임임금, 유류비 및 수리비 인상 등이 어업 비용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대형선망어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특히, 국 제유가, 최저임금, 선령 노후화와 같이 어업경영체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어업비용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선망어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업비용 절감 노력보다 선단 평균 어 획량 및 어가 개선을 통한 어업수익 증대 전략이 더 효과 적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어획노력량과 노동생산성 요인 등은 총 어획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9년 고등어 TAC 제도의 시행과 2016년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일본 EEZ 내 조업구역 축소 역시 총 어획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자원회복을 위한 감척사업의 추진으로 감소한 선단 수는 총 어획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척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총 어획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동일 어업 내 경쟁자 감소시켜 선단 평균 어획량 증가와 어업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등어 수출량과 금어기는 산지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고등어 산지 위판량은 산지가격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고등어 수입량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등어 수출 증감과 금어기 기간은 산지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만 산지 위판을 통한 고등어 출하량 조절은 산지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등어 수입량의 증가는 국내 공급량 증가를 통해 산지가격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고등어 수입량의 증가가 산지가격 상승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소비자의 특정 크기에 대한 선호도, 품질 차이에 따른 시장 분리 현상 및 국내외 유통 경로상의 수급 불균형 등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공개되는 연구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선단 수를 실제치가 아닌 추정치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고등어 수입량 증가가 오히려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대형선망어업의 내부자료 확보와 산지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실증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