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경제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연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2025년 4월 2일 미국은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협정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에서 이날을 자유의 날이라 명명했다. 이후 2개월 내외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과 대대적인 관세협상을 전개했고, 8월 7일 하여 국가별로 10~50%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시켰다. 2025년 1월 47대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통상정책(AFTP)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 AFTP는 무역수지적자 해소와 함께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견제정책을 담고 있다. AFTP 제3조의 경제안보 조항에서 중국의 기술이전 정책에 대대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근거하여 IPR 보호 정책은 기술안보 정책으로 발전되었고, 전 세계에 대해 미국의 기술안보 정책을 상호관세 부과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내각에 지시했다. 트럼프 1기에는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에는 상호관세를 매개로 동맹국들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USTR이 비밀준수 조건으로 각국에 제공한 상호관세 협상 어젠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술안보 관점에서 IPR 보호가 상호관세 협상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IPR 보호와 상호관세 연계에 관한 거의 첫 연구라 할 수 있다. 상호관세 협상이 철저히 기밀하에 진행되고 있고, 협상 결과에 대한 문건도 많지 않지만, 본 논문은 현재 공개된 자료에 한정하여 미국이 자국의 대중국 IPR 보호 정책을 동맹국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