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marketplace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조건으로서 인코텀즈 사용의 적합성 및 표준모델*

Abstract

본 연구는 글로벌 B2B e-marketplace에서 사용되는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의 표시실태를 Alibaba, EC21, Global Sources 등 주요 플랫폼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들 플랫폼에서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FOB 조건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거나 비용산출이 모호한 단가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e-marketplace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컨테이너화물로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인 FOB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FOB 조건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조건의 오용은 인도 및 위험 분기점의 불명확성, 비용 산정 기준의 모호성, 보험 커버리지의 공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e-marketplace에서 적합한 기준가격 조건으로 인코텀즈의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조건 중 EXW(Ex Works)조건과 FCA(Free Carrier)조건을 제안한다. 공급업자의 작업장과 최종목적지가 상이한 상황에서 가격비교가 용이한 조건은 EXW조건일 것이지만, 외국인 구매자가 수출통관에 제약이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FCA조건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초기단계에 올바른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습형성과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글로벌 e-Marketplace에서의 기준가격으로 EXW와 FCA 조건을 제언하며, 이는 글로벌 e-marketplace의 신뢰성, 효율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