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국인 유학생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도의 공백 속에서 유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학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유학생 지원의 법제적 한계와 개선방향을 탐색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외국인처우법 체계 하에서 대학은 학칙과 자체 규정을 통해 유학생의 입학, 학업, 생활, 취업, 정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규정은 여전히 ‘관리와 통제’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2020년대 인구위기와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유학생 규정의 개선방향으로 첫째, 규정 명칭의 ‘관리’에서 ‘지원’으로의 전환, 둘째, 유학생의 평등한 대우 명문화, 셋째, 상호문화이해교육 의무 조항의 신설, 넷째, 취창업 및 정주 지원과 지자체 협력 규정의 신설, 다섯째, 유학생의 정책참여 및 환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대학 규정의 한계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처우법과 고등교육법 등 국가 법제 차원의 미비에서 비롯된 점에서 이들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이나 개별 사례 중심의 기존 연구를 대학의 법제도적 측면으로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국립대학 중심의 규정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대학 설립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비교연구와 실제 지원정책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